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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27 - [절차상 하자의 치유] 문제 해결 로직시험 흐름 절차 하자 문제 -> 거쳐야 하는 절차 언급 -> 독자적 위법성 (처분은 위법) -> 하자의 치유(가능 - 처분은 적법해짐 / 불가능 - 처분은 그대로 위법) Topic 27 - [절차상 하자의 치유] Ⅰ. 의의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란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 흠이 있었으나 사후에 그 흠결을 보완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행위로서 그 행정행위의 효과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Ⅱ. 인정여부하자치유를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갈리나 의 태도에 따라 행정의 경제성-능률성 측면에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이 타당하다. Ⅲ. 인정요건통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라 ① 경미한 취소할..

Topic 26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문제 해결 로직point1 . 문제에서 갑(당사자)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절차를 빼먹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point2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가리지 않고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 (기속행위라고 절차 빼먹어도 되는 건 아님)예:) "행정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는 행정사법 규정에 따라 기속행위이므로 (해당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자격취소 처분을 하였음 => 법령에 의무적 취소 규정이 있더라도 그 전제사실(진짜 한거 맞아?)등에 대해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처분이 기속행위라는 이유만으로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 기속행위라 하여 ..

Topic3-1.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1.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1) 행정기관의 장의 보호조치 의무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당자의 신체적-정식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담당자간의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수행이나 수사단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

Topic2. 민원인, 처리기관인 행정기관 1. 민원인 (1) 의의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등이 불명확한 자 2. 행정기관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1. 제정 목적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opic1. 민원, 민원의 종류1. 민원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의 종류(민원내용에 의한 분류)(1) 일반 민원 1) 법정민원 법령 - 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①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②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③ 특정한 사실 또는 법..

Topic 1 -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문제 해결 로직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 규정된 절차는 따라야 한다. ⇨ 행정절차법 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절차상 하자의 치유] 논의로 이어진다.참고제3조 제9호에서 언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곤필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적용됨이런경우, 문제에서 대부분 " ~법 따르니 사전통지 안해도 되는 규정 있던데~" 라는 문장이 나옴 문제 유형 ① 행정절차법 적용이 되는가 ? :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② ~하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