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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3-1.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1.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1) 행정기관의 장의 보호조치 의무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당자의 신체적-정식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담당자간의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수행이나 수사단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

Topic2. 민원인, 처리기관인 행정기관 1. 민원인 (1) 의의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등이 불명확한 자 2. 행정기관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1. 제정 목적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opic1. 민원, 민원의 종류1. 민원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의 종류(민원내용에 의한 분류)(1) 일반 민원 1) 법정민원 법령 - 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①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②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③ 특정한 사실 또는 법..